[수술 시급한 공룡 '지방행정체제'] <하> 개편 후 어떻게 달라지나

도·시군구 통합 ‘광역시’재편
비용 절감·대민 서비스 향상 기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모두 지방행정체제(이하 행정체제) 개편을 지지하지만 구체적 개편안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틀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키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이 ‘행정계층의 단층화’인 점을 감안하면, ‘도 폐지와 시·군·구 통합’을 통한 광역시체제가 큰 흐름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도 현재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70개 안팎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런 흐름대로 개편되면 우선 경제적 이익과 대민서비스 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일단 중앙정부와 광역시 간 ‘도’라는 중간단계가 없어지면서 행정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기초 의회 의장 등의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관리비용도 대폭 감소된다. 학계에 따르면 현행 지자체 연간 전체 예산(약 100조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 경상비는 38조원 정도다.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이 중 매년 5조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 

이 예산을 사업비나 복지비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복지여건 향상에 투입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능하고 행정처리가 빠르다는 점도 통합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인구 5만∼10만의 기초단체에 시립병원을 지으려면 5층 규모로 지어야 하지만, 몇 개 시·군을 합쳐 광역시 차원에서 지을 때는 15∼20층 병원을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병원설립 기간도 많이 단축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와 도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시가 갖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점이 적잖다.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5일 “광역시로의 통폐합과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낭비와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지방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가 ‘단층·통합형’으로 재편되면 ‘복마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존 토호세력의 결탁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지역이기주의, 기득권화한 지방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감정’ 완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지역감정이 있는데, 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지역감정이 옅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행정계층 단순화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시·도를 초월한 ‘초광역지방정부체제’로 개편논의를 전개 중이다. 영국이 1997년 스코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법률제정권과 국세조정권을 갖는 지역정부를 창설, 준연방체제를 구축한 게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47개 ‘도(道)도(都)부(府)현(懸)’을 인구 1000만명 규모의 초광역권으로 재편,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도주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역 단위를 500만∼1000만명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이 같은 세계적 추세는 광역시 경제를 초월하는 초광역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려는 변화라는 설명이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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