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금융시장 안정대책', 미국·유럽 대책과 차이점은

"은행 자산건전성 아직 양호" 예금보장 확대 카드는 추후에…
은행 증자방안도 빠져 대외채무보증은 '동참'

◇1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왼쪽),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미국, 유럽 국가의 대책과는 사뭇 다르다. 이 같은 차이점은 파생상품 부실의 충격에 허덕이는 미국, 유럽 국가와는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판단이 배경을 이룬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은행 대외채무 보증은 미국, 유럽, 호주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이 단행한 예금 지급보장은 필요하면 추가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취한 은행 증자 방안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선진국은 이미 급속한 신용경색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이 현실화되고 있어 예금 보장한도 확대와 공적자금을 통한 은행 지분 매입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자산구성과 금융 시스템은 아직 양호하다. 그런 만큼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예금 지급보장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했다. 영국도 3만5000파운드에서 5만파운드로 늘렸다. 독일과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은 보장한도를 아예 없앴다.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선진국들의 구제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선진국 대부분이 은행 간 거래에 보증하고 나서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당할 조짐이다. 미국은 지난 14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간 거래가 원활해지도록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TLGP는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과 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당좌예금 등에 대해 3년간 전액 지급보증을 하는 대책이다. 독일도 은행 간 대출 보증에 4000억유로를 투입하고 프랑스도 320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호주 등도 은행 간 대출 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대외거래 보증 규모(1000억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 수준이다. 이는 스페인 9.38%와 비슷하고 영국 15%, 독일 16.27%, 프랑스 16.8%보다는 낮다.

홍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