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병역 기피 위해 양자 입적·미국 유학” 의혹 제기

세계일보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양자로 입적했고, 미국 유학도 선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병역법 44조에 따르면 부선망독자와 독자, 양자 등은 6개월 보충역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양자로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또 법 상에서 부선망독자는 23세까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은행 근무 당시 24세였고, 더 이상 다른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선택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1978년까지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의 장인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당시 현역에 있었으며, 병무청장은 장인의 육사 2기 동기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71년 출국 당시 국방부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이며, 70년대 비행기표 값은 한국은행 1년 반 동안 받은 월급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비싸 쉽게 오고 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원우 의원

- 후보자가 오전에 답변했던 것 중 3가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면제와 연기는 중학교 필수단어다. 한국은행에 근무했죠?

= 네.

- 어느 부서?

= 외환관리부다.

- 중앙은행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에 근무하면서 원서 영어 의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 죄송하다.

- 장인이 병무청에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결혼 후라고 했는데, 결혼은 73년이 아니고 72년 10월 30일날 혼인신고했다.

= 처가에서 미국을 보내려고 혼인신고를 미리 한 것 같다. 결혼은 73년 10월 23일에 했다.

- 자서전을 보니 부인을 69년 만난 걸로 돼 있다.

= 네.

- 부인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 아니다.

- 69년 만났다. 72년 혼인신고, 73년 결혼은 확인 안 됐다. 이게 맞다.

당시 장인은 군인 재직 중이었다. 병무청장이 장인의 육사 2기 동기생이다.

또 하나 후보자 양자 입적은 65년, 신검은 66년, 부선망독자는 규정은 67년 만들어졌다.

부선망독자 미리 알고 입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맞나?

= 그렇다.

- 부선망독자 면제 규정은 67년에 만들어 졌다.

당시 부선망독자는 6개월 보충역으로 줄어드는 혜택만 있다. 징집을 한번쯤 연기할 수 있는 혜택만 있다.

그 혜택은 이미 65년이나 66년에도 똑같이 의지할 데 없는 독자는 같은 혜택을 받는다.

부선망독자로 노린 것은 아니지만 입적하면 6개월 보충역 줄어드는 것은 같은 혜택이다.

67년 부선망독자 규정 생겼다고 더 혜택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양자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가 되고, 독자가 되고, 부모가 60세가 넘으면 부선망독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부선망독자든 아니든 양자가 되면 6개월 보충역 혜택을 받게 된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고, 작은아버지는 없고...

- 후보자는 계속해서 인사카드에 부선망독자가 면제사유라고 주장한다. 연기돼서 최종 고령으로 면제됐다는 게 주장이다.

병역법 44조는 부선망독자는 23세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 그거는 모르겠다. 71년 출국 당시 국방부 허락을 받고 나갔다.

- 부선망독자로 연기를 한 거는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은행 취직할 때 24살이었다.

70년도 상황 수만명의 젊은이가 월남전으로 끌려가던 시기.

그래서 엉터리 마이애미 입학원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했다. 그 다음에는 연기할 사유가 없다.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유학을 가려고 했고, 원서를 조작하려 한 것 같다.

73년 모친이 돌아갔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78년 귀국 전까지 몰랐나.

= 그 전에 알았다.

71년 출국해서 78년까지 일시귀국을 해본 적이 없다. 73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무리해서 귀국했겠지만 돌아가신지 한참 된 뒤에 알았다.

- 유학생 신분 벗어난 교수신분이었을 때는 왜 오지 않았나.

= 70년도 비행기표는 한국은행 1년 반 받은 월급과 큰 차이 없는 비싼 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