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무기' 개도국에 양도… 방산수출 활로 찾는다

국방부, 개도국들에 A-37機 등 ‘불용군수품’ 제공
수출·자원 외교 발판 마련… 무기공동개발 추진도

그동안 대외 군사외교 차원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제공돼온 ‘불용군수품’(군사용으로 불필요하거나 잉여 및 초과된 물자)이 방산수출 촉진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A-37 경공격기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중남미 국가인 페루에 A-37 경공격기 8대를 무상 양도하고 지난 4일 현지에서 인수식을 거행했다. 점진적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행사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A-37 양도를 계기로 양국 협력 분위기를 살려 페루가 추진 중인 기본훈련기 도입과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교체, 잠수함 창정비사업에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A-37은 육군 근접 항공지원과 대간첩 작전, 북한 AN-2 침투저지 등의 임무뿐만 아니라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주기종으로 이용되다가 2007년 20대가 모두 퇴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상륙장갑차(LVT7A1) 10대를 무상 양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동남아 최대 방산수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잠수함 수주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타진 중인 상태다.

◇상륙장갑차

또 이달 중으로 캄보디아에 항만경비정(YUB) 3척과 필리핀과 콜롬비아에 해군 함포탄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한다.

가나에는 5월 중으로 해군의 퇴역 고속정(PKM) 참수리호 3척과 공병장비인 불도저 5대를 양도할 예정이다. 해군은 고속정을 양도할 때 수리부속과 비품, 교범 및 도면을 제공하고 인수요원에 대한 2주간의 교육훈련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들인 불용군수품 지원이 수출 접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이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첨단 고속정 구매 의사를 타진, 방위사업청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구체적인 판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 3월 퇴역 고속정(PKM) 3척을 카자흐스탄 해군에 이양했다”면서 “고속정 이양과 관련해 카자흐스탄과 맺어온 협력관계가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군이 30∼40년간 사용해 더 이상 쓰지않게 된 것들을 외국에 양도하는 이유는 노후 장비 운용 유지비를 절약하고 향후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데나 자원외교를 벌이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방산수출에는 장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오히려 자원외교에 더 치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불용군수품을 지원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는 낙후돼 있지만 천연자원은 풍부한 곳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