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25번째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는 것이다. 일본과 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해 4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간 군사협정이 성사되면 한국은 5번째로 일본과 군사비밀을 공유는 나라가 된다.

김동진·조병욱 기자 [e-mail]
20120629020137 [단독] 日이 군사협정 먼저 제의?… 정부, 거짓말 //img.segye.com/content/image/2012/06/29/20120629020137_0.jpg 2 1 09 6 1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628023407 한·미·일 新3각동맹 신호탄?… 동북아 안보지형 ‘요동’ 20120628183620 20120629155310 20120628220257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동방 3각 vs 북방 3각.”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군사협력시대를 열면서 한반도를 중심무대로 한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동맹조약을 맺을 생각은 없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협력의 틀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동북아가 신냉전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팽창주의와 군비 확장, 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맞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동북아 신삼각동맹론과거사·독도 문제로 껄끄러운 한·일이 군사협력에 나선 것은 중국 봉쇄를 겨냥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영향받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팽창하는 중국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모험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맞서 2020년까지 미 함대의 60%를 태평양에 전진배치하기로 했다. 서남아시아에선 인도, 남중국해에선 베트남 필리핀 호주, 동북아에선 한국과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물방어’ 전략이다.미국은 한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미·일 동맹체제는 이름만 그렇게 불릴 뿐 한·미, 미·일 2개의 동맹이 미군을 매개로 느슨한 연결고리를 가진 구조였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반쪽’ 동맹 구조에 메스를 대고 싶어한다. 실질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래서 미국에는 중대한 사안이다.미국의 뜻은 이미 한국에 전달됐다. 지난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모자란 안보정보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북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대외의존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한·미·일 연합훈련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동북아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새판이 짜여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해군의 문무대왕함(가운데·DDH-976)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구루마(앞쪽·DDH-144),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뒤편·CVN-73)가 기동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동북아의 신냉전 회귀?이번 협정을 둘러싸고 ‘자극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를 자극해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한·미·일 동맹의 출범은 북·중·러에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연구원은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이 태평양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함대가 서해로 와 중·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동북아의 신냉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러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경제·군사동맹체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산둥성, 랴오닝성, 서해에서는 대규모 중·러 연합군사훈련이 매년 열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중·러는 2008년 이후 미국의 달러 체제에 대항해 사실상 위안·루블 동맹을 맺고 있다”며 “동북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일본의 반응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소식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일본은 고무된 분위기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은 안전보장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다른 현안과 별도로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풀이해 왔다&rdq 20120629020871 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오후 4시 공식 체결 20120629093036 20120629111425 20120629111049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한일 양국간에 공식 체결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의 대북 정보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데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협정 체결전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결재하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며 "양국 간 협정 체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29021967 한·일군사정보협정, 여·야 반발에 연기 20120629152947 20120629171115 20120629153750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 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청중·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