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관진 “미사일 사거리 우리 요구대로 늘 것”

김관진 국방 본지 단독 인터뷰서 첫 언급
정부 고위관계자 “800㎞대로 美와 의견 접근”
韓·美·日 삼각동맹 반대… 동북아 평화 도움 안돼

김관진(사진) 국방장관이 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협상과 관련, “현재 300㎞인 사거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분명한 사실은 미사일 사거리가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쪽 분위기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직접 언론에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될 것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미사일 사거리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군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미국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 측이 요구한 800㎞대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직 양국이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한달 전 500㎞를 고집하던 미국 내 분위기가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2001년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때 종전 180㎞에서 300㎞로 늘어난 미사일 사거리는 그 뒤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날로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에 수차례 사거리 연장을 요구했지만 묵살돼 왔다. 미사일 사거리가 800㎞대로 늘어나면 신의주를 포함, 북한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거리를 800㎞대로 늘리는 대신 탄두 중량은 기존 500㎏ 기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두 중량 500㎏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이 핵탄두 최소 중량으로 판단했던 수치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반대한다”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국제적 안보환경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 중심의 한·미·일 협력은 도움이 된다”며 제한적 3국 역할론을 폈다.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대북 정보를 고려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북한의 변화 조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제유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