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급한 한국형 전투기사업 내팽겨 지나?

경기침제 속에 사상최대로 증액된 국방예산, KFX사업 개발예산에 불똥

차기전투기 도입사업과 함께 맞물려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의 KFX의 체계개발사업 예산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FX사업 예산 논의 자체가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군전투기 노후화한 국산 후계기종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7월 국방부는 KFX사업이 포함된 ‘2013년 국방예산요구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KFX사업이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KFX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대상에 올린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올해 대비 2조5160억원(7.6%)이 늘어난 35조4736억원의 ‘2013년 국방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정부예산안을 종합해 오는 31일까지 심의·확정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청와대에서 내년도 KFX예산을 삭감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년째 이어져온 국제협력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군 당국자는 “KFX사업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애초 KFX사업은 올해 말까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한 뒤 국제공동개발 형식으로 5조원을 들여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X사업의 올해 예산이 상당부분 보존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어서 만일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KFX 개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KFX사업를 통해서 대체할 F-4와 F-5 전투기는 이미 20~30년 지난 노후기종이다. 군은 KFX사업으로 한국형 전투기의 무장과 비행성능은 F-16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는 차기전투기와 동급인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