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포장'만 그럴싸…기후변화대책 '재탕… 맹탕'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혜택 등 10대 과제 발표

작년 4차대책과 비슷…"이름만 바꿔 내놔" 지적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비슷하고 구체성이 떨어져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과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응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저탄소형 소비생산 문화 확산 등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기후변화 시범도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도 등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또 기타추진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강화,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65개 과제도 제시했다.

하지만 대책의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당시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 발표한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2008∼12년)’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 대책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 확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보급 확대 ▲대중교통 시범도시 선정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구체화된 부분도 없는 같은 내용의 정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재탕’ 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 등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설정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큰 틀에서 보면 지난해 발표된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동안 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이번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의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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