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軍·병원 단전제외’ 지적 외면

감사원 지난해 말 시정요구…한전측 제대로 이행 안해
군부대도 124곳서 정전

사상 초유의 ‘9·15 정전대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안정성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특히 비상전력 수급시 전력차단 대상에 서울대병원 등 국가 중요시설이 포함돼 국민 안전이 위험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 조치가 미흡해 이번 정전사태 때 다수의 군부대·관공서·병원 등이 정전을 당했다.

18일 감사원과 한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 20일에 걸쳐 총 20명을 투입해 전력시설 운영 및 확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이유는 “정전시 산업·경제 피해가 막대한데 전력공급 안정성 분석 미흡, 한전·전력거래소 간 협력 미흡 등 안정적 전력 가동의 취약요인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이 같은 인식이 있었는데도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에서 ‘예고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7월 초 한전에 최종 통지한 감사 결과는 수도권 주요 송전망 대규모 정전 위험 노출·낙뢰 취약 등 무려 31건. 이 중 첫째 지적사항이 ‘비상시 전력수급조절 계획 부적정’이었다. 이번처럼 전력 부족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을 차단하는데, 여기서 뺏어야 할 군부대·주요 관공서·종합병원 등 52개 선로가 수동차단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단 대상에도 경찰·통신중계소·군부대 등이 연결된 332개 선로가 포함됐다.

이후 한전 내부자료 ‘감사결과 관리카드’에 따르면 한전은 감사 후속조치로 중요 52개 선로와 국가중요기관을 차단대상에서 뺐다. 그런데도 군부대·병원·금융지점 다수가 정전된 것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의 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방관측소, 해안 레이더기지 일부 및 수방사 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의 일부시설 등 총 124곳이 정전됐다. 감사가 없었더라면 무차별 단전 피해는 훨씬 심각했을 상황이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이날부터 대책수립과 현장조사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 우선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주력한 후 필요 시 감사원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감사원 후속 감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