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예측… 허위보고… 늑장대응…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

정부,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 정전사태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력수요 예측 실패, 예비전력 관리 부실, 전력 유관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에다 네 탓 공방까지…. 그야말로 전력 관리는 허점투성이였다. 게다가 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안위와 직결된 전력 관리체계의 대대적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 공급능력 허위보고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을 정부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순환정전(단전)에 들어간 지난 15일 당시 전력거래소는 공급능력을 7071만㎾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6752만㎾로 약 319만㎾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발전기가 발전상태에 들어가려면 5시간 예열을 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예열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급능력에 포함했고, 이 규모가 202만㎾였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2시30분까지만 해도 지경부에 보고된 예비전력이 350만㎾ 내외였는데, 이런 허수가 있어서 실제 140만㎾ 정도로 내려왔고 그런 상황이 오후 3시가 다 돼서 통보됐다는 것. 그러나 140만㎾에도 사용하기 곤란한 용량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에 불과, 더 큰 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 장관은 “정전 당일 양수발전기 가동이 멈춘 오전 10시나 자율절전이 시작된 12시쯤이라도 통보가 됐다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 정전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챙겼어야 할 지경부와 수장인 최 장관이 산하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발전소가 애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시설정비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전력거래소 측은 늦더위를 고려해 발전소 비상가동 시기를 일주일 늦췄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낸 자료집에서 “늦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유지에 대한 고려 없이 1∼2일 발전소 정비를 늦춘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예정대로 정비에 착수했다”며 “오히려 일부 발전소는 예정일보다 앞당겨 정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50만㎾ 기저부하용 당진석탄화력 8호기는 애초 정비 예정일이 9월18일인데 13일을 앞당겨 늦더위가 시작된 5일 정비를 개시했다. 서부발전의 50만㎾ 태안석탄화력 5호기도 애초 정비계획 개시일이 17일이었지만 3일을 앞당겨 폭염주의보가 예보된 14일 정비에 들어갔다.

굳은 표정의 지경부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과천 청사에서 정전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제원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백화점식 대책

지경부는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일단 신호등이나 승강기 등에 예비전력공급체계가 구축된다. 소규모 병원이나 은행지점은 앞으로 단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단전 조치 등 위기상황 때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체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도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해 단기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하게 된다. 위기대응을 위해 방송사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민방위 방송시스템의 사전예고제, 실시간 재난예고방송을 활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총망라한 데다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로 보고체계의 경우 결국 결정권자가 1인이라는 점에서 전 직급 동시 보고체계가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다. 신호등과 승강기에 예비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주먹구구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방 처방’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