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기로… '정상적 외교' 회복이 관건

日 "독도 불법점거" 결의안 채택..한국국채 매입 유보 공세
정부, 日외상발언 항의문서 전달..ICJ 제소제안 반박공한 내주 발송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이 중대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우호관계를 맺은 우방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상대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외교문서를 전달하려던 한국 외교관이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정상적인 외교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도 23일 빚어졌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지 여부는 양국간 정상적 외교의 조속한 회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이 우편으로 반송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친서를 다시 한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다 총리의 친서를 한국이 반송한 것과 관련, "우편으로 일본 정부에 돌아온 친서를 다시 송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노다 서한' 반송을 둘러싼 확전을 자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한 전날 노다 총리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중의원(하원)이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에 있는 등 일본의 공세는 이어졌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1953년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관련, `일한 문제해결 촉진 결의' 이후 59년 만이다.

결의안은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왔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불범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지난 5월 합의한 한국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해 유보 방침을 표명했다.

특히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 및 중국과 격화되는 영토 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주요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겐바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한 공식 항의문서를 이르면 24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측에 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 문서를 전날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지만 일본 외무성이 한국 외교관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문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도 안 만나 준다고 거부한다면 팩스로 보내거나 서울 채널(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구상서를 반박하는 외교문서도 이르면 다음주 초에 보낼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독도 도발을 계속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노다 서한'의 반송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면서 "그 서한을 받았다가는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