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초이노믹스…韓銀, 정부 경기부양책에 화답

금리인하 의미·효과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한은의 독립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외압에 떠밀린 금리결정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7·30 재보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 중립성을 의심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의 뜻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날 인하 결정에 ‘최경환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부양책)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극적인 화답의 성격이 짙다. “정부 재정과의 상승 효과”를 말하는 점도 그렇고 금리인하의 주된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장기화”를 꼽은 점 또한 그렇다. 이 총재는 “세월호 충격에 따른 내수 위축이 2분기에 그칠 것으로 봤으나 7월에 조사해보니 훨씬 안 좋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세월호로 주춤했던 경기가 3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란 한 달 전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은은 세월호 여파와 관련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을 뿐이다. “3.8%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 총재)이다. 

이 총재의 금리정책 시그널이 인상에서 인하로 바뀐 시점도 세월호보다는 최 경제부총리의 등장과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4월16일) 이후인 5월까지도 “방향은 인상”(5월9일 기자간담회)이라더니 6월 들어 “인상 시그널이 아니었다”(6월12일 기자간담회)고 주워 담고 7월 들어 “하방리스크가 큰 건 사실”(7월10일 기자간담회)이라며 인하 시그널을 켰다. 최 후보자가 내정된 건 6월13일이다.

이 때문에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한은 경제전망을 스스로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운운하며 중앙은행 신뢰만 떨어뜨린 결정”(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외압에 떠밀려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전 교수는 “금융안정의 책무가 있는 한은이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아무 대책도 없이 손 털고 집에 가버린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금리결정 배경과 별개로 금리인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야말로 국민경제에 미칠 실질적 문제인데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 심리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찬반론이 엇갈린다. 금리인하를 찬성하는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재정과 금융이 공조해 심리회복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심리가 살아났다가 주저앉을 경우 정책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교수도 “당연히 심리회복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축소 등 금융안정 여건 마련엔 손을 놓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교수의 비판은 신랄하다. 김 교수는 “투기심리만 부추겨 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분야로 가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려 또 한번 금융위기로의 초대장이 될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