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정부, 독도 지배권 강화 나선다

자연환경 보전 등 부처별 다양한 대응책 마련
교과부선 항의서한… 주변수역 경계 강화도

일본이 14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강경한 어조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본 측으로부터 이날 낮 독도 명기 방침을 사전 통보받은 뒤 각 부처별로 다양한 대응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일본의 명기 방침 시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 대책의 초점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국제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면서 “실제 일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항의와 시정요구,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먼저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일대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권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것도 강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로 올해 중에 독도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시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이용, 독도 내 시설 관리·운용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조치로 일본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 문부과학상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독도경비대와 화상회의를 갖고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부분의 정책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이나, 일본 측이 ‘시정하지 않을 때’ 대응 조치는 없다.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개정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정한 일본이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항의와 동시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지만, 시정하는 주체는 일본”이라면서 “교섭해 고칠 수 있느냐는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양국관계의 전제조건으로 걸면서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지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응책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됐다”고 말했다. 9월 추진키로 한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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