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안 국회동의 난항 예고

민주 "경제팀 교체등 5대조건 선행돼야"
경제계 "정쟁 삼지말고 조속한 시행 필요"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경제팀 교체 등 5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면서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5대 선결조건은 ▲경제팀 교체와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법인세·상속세 감세법안 철회와 부가세 30% 인하안 수용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100% 정부 지급보증 ▲내년도 예산안 전면 수정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부 지급보증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개를 들 조짐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정치권과 대비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제계에선 정부 지급보증안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 앞에 풍전등화 상태인 한국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상근부회장은 “현재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와 일반 국민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은행 간 신뢰 회복은 물론 국민 불안감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정부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관련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조속하게 시행,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건 5대 선결조건은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 논쟁화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위기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동의안 발의를 늦춰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A자산운용 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치권이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조치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금융위기는 현 경제팀의 정책적 실수라기보다는 미국발 주택대출 부실화에 따른 신용위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파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 보증’이란 보호막을 친 것은 정치논리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가에선 정부 여당이 내놓은 국제금융시장 극복방안마저도 시장에서 반겨줄지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의 5대 조건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진석·원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