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해 1300억달러 지원… '실탄' 충분한가

일시에 달러 빠지지 않아… 실지급액 100억달러 안넘을듯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1300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이 이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실탄’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 여부와 연결된다. 정부는 이날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1000억달러,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을 통해 각각 200억달러와 100억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외환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50억달러를 합치면 총 지원규모는 145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2396억7000만달러의 60%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당장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은 은행이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해외차입 만기가 은행별로 다르고 대손율도 매우 낮아서 최악의 경우라도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할 외화자금은 100억달러 이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달러와 한은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은행에 지원하는 달러도 만기 1∼3개월짜리여서 해당 기간만 달러가 나갔다 되돌아온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외환보유액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적정치보다 1000억달러가량 많아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스와프 시장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정부가 추가로 개입하더라도 외환보유액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