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해소 역부족… 회의론 ‘고개’

EU·中 잇단 경기부양 ‘약발’ 받을까

경기부양 조치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번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정지출 규모 자체가 미미해 별 실효를 거두기 힘들고 중국의 수출위주 경기부양은 오히려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경기부양조치를 내놓지만 규모가 경제덩치에 비해 적고 구제 분야도 불확실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표하는 경기부양책에서 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27개 회원국이 오는 2010년까지 팽창재정정책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 일괄인하조치도 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사이에 경기침체의 정도가 다르고 이견도 많아 그동안 제기돼 왔던 ‘국내총생산(GDP)의 1%인 1300억유로’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국가의 경기부양 규모나 내용도 들쑥날쑥이다. 독일 정부가 500억유로의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밝힌 규모는 각각 200억파운드(230억유로), 190억유로에 이른다. 스페인은 400억유로 정도이고, 이탈리아는 800억유로를 공언했지만 실제 신규자금은 50억∼60억유로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명목국내총생산(GDP)이 2조∼3조달러를 웃도는 점에 비춰볼 때 경기부양 규모가 극히 작다는 평가다.

중국의 메가톤급 부양조치도 글로벌 경기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지난 10일 미국의 구제금융 7000억달러에 버금가는 4조위안(5900억달러·800조원)의 경기부양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내수 진작에 동원되는 돈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위주 경기부양이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을 촉발시켜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춘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