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밥그릇 안 뺏기려… 10여년째 갈등"

환란때 설립… 권한·업무영역 싸고 대립
盧정권때도 통합논의 노조 반발로 무산

‘조직 통합안 제기, 노조 반발, 무산, 통합안 다시 제기, 또 무산, 금융청 신설 논의, 정치권 공방….’

IMF 사태를 거치며 10여년 영욕의 세월을 거친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변천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환란 이듬해인 1998년 4월 고작 10명 안팎의 인력으로 출범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독립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다음해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4개를 합친 1275명 규모의 금융감독원이 만들어졌다. 소수의 금감위가 거대 조직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였다. 두 조직의 수장은 한 사람이 겸임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권한과 업무 영역을 둘러싼 조직 간의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금감원 중심의 민간기구로 일원화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제출된 데 이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 기구의 통합이 논의됐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의 반발 등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자칫 금감위로 통합될 경우 반관반민의 직원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어 보수가 많이 줄 것이라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감독기구 개편 파동으로 금융위원장이 결국 사퇴하는 파동을 겪었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각기 자기들 구미에 맞는 법안을 제출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인수위 시절부터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조직 일원화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바뀌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권한 일부까지 갖고 와 기존 금감위를 금융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권한과 비례해 직원 수도 153명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탓에 지금까지 금감원과 함께 사무실을 쓰던 여의도를 떠나 작년 3월 서울 서초동 새 둥지로 옮겼다. 물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눠 맡았다.

자신의 감독규제 기능의 일부까지 빼앗겨 왜소해진 금감원의 불만이 커져갔다. 여기에다 두 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상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번에 여의도 금감원 건물로 살림을 합치게 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청을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해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당사자인 금감원은 반발하는 상태다.

임정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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