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금융감독체제는 어떠한가

미국, 분산된 감독기관 통합 채비
영국, 민간위주 금융청 전문성 높아
일본, 재무성 장관이 금융청 관장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맞아 선진국 금융기구의 역할과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금융위기가 발발한 미국의 경우 보면 금융감독기구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회원인 은행을 감독하고, 비은행 회원은 재무부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따로 감독을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은행과 증권사를 담당하고, 보험사는 연방감독기구가 아닌 본점 소재 주정부가 맡고 있다. 여러 갈래로 감독권이 쪼개진 탓에 이들 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을 제대로 감독·감시하지 못해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몇 개의 금융규제 기관들을 합치거나 정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감독체제는 FRB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잉글랜드은행에서 분리된 금융감독청(FSA)이 금융감독을 맡는다. 감독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민간 위주의 기관이며, 전문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장관급 조직인 금융청을 운영하고 있다. 소속은 재무성이 아닌 총리실 직속이다. 다만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어서 재무성 장관이 금융청 장관을 겸한다. 이는 재정자금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쨌든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선진국들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야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여기저기 흩어진 감독기관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도 재무성이 금융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그런 연유로 해석된다.

이들 선진국은 금융감독 실패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에 대해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에서다.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데는 단순히 금융감독기법을 고도화하기보다는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들 선진국의 감독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편되느냐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임정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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