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뭘 담았나…군살 뺀 軍, 더 빠르고 강해진다

부대 1800개서 850개로 통합·재배치
기동성·첨단전력 강화로 체질 개선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대북한 정밀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과 방만한 군 경영의 효율성 제고, 작전개념 보강과 전투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군사위협 대비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몸집은 줄어들지만 기동성과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북 핵·장사정포 대비 전력 증강=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작전개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발사하는 때에 대비해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토록 했다.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고도 UAV 등을 통한 감시정찰 결과 북한이 확실히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판단되면 공대지정밀유도무기 등으로 정밀타격하고 발사 뒤에는 패트리엇이나 해상요격 유도탄으로 요격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북한 전 지역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비해선 대포병탐지레이더와 UAV 등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합동화력운용체계 등을 활용한 결심단계를 거쳐 공대지 및 지대지 미사일과 차기다연장으로 타격하는 일련의 체제를 완벽히 구축토록 했다.

◆군 구조 개선=부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국 1800여곳에 분산된 군 부대는 2020년까지 850여개로 통합·재배치된다. 현재 65만5000여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은 안보상황을 고려, 51만7000명선으로 감소폭을 줄였다. 전시 합참의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명의 합참 차장직을 편성하되 1차장은 작전지휘, 2차장은 군령보좌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육군은 당초 2012년까지 만들기로 한 지상작전사령부를 3년 늦추도록 했다. 군사령부급은 원래 계획대로 2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기능사령부와 군단은 각각 4개에서 3개로, 6개에서 7개로 조정된다.

수도 서울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김포 축선 방어임무를 추가 부여하고 전력이 보강된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고려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하고 상비부대와 예비부대, 별도 지정부대를 각각 1000명씩 편제키로 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