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核·미사일 방어능력 확충

정밀타격·요격무기 집중 도입키로

국방부는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차단,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를 집중 도입하기로 했다. 또 3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사이버공격과 방어임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안은 2020년을 목표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국방부는 “수정안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이와 관련,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발사→폭격 등의 단계로 상대를 위협하기에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단계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하기로 했다.

군은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 범위를 김포축선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4000여명의 해병 병력은 2020년 말 안보상황을 평가해 3200명을 줄이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또 군은 특전사령부 예하에 3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급부상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쯤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구조개편과 관련, 합동참모의장 아래로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65만5000명인 병력 규모는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0년까지 51만7000명에 맞추기로 했다. 애초 50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카투사를 유지하고 해외파병 상비부대, 동원사단 편성 등으로 1만7000명이 늘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재가하는 자리에서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계획과 관련, “이제는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우리가 과거 6·25전쟁 때도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허범구·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