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 유인 ‘마지막 당근책’

北美 양자대화 관련 美 공식입장 구체화
北, 단독회담 집착… 수용 가능성 불투명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5일 북미 양자대화에서 북한에 6자회담 복귀의 대가(consequence)와 보상책(incentives)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이뤄질 북미 양자대화의 양면적 성격을 함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의 언급은 우선 “미북 양자대화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 양자대화는 갖지 않겠다”(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이끌어 낸 6자회담을 포기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끌 방북팀의 역할을 대북 유인책 제시에 한정시킬 것이란 얘기다. 플레이크 소장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북한 억류 여기자 석방 교섭차 방북했을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보상책을 미 정부 대표단이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클린턴 장관의 대북 보상책 제시 언급은 북미 양자대화가 ‘대북 협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보즈워스팀이 북한에 제시할 보상책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긴 하나 현 시점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이다.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은 “6자회담과 양자대화를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이 각각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포괄적인(Comprehensive) 대북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보상책은 6자회담에서 마련된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의 총의를 모아 대표로 전달한 보상책을 즉각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보즈워스 특별대표 외에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도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며 미국과의 단독 회담에 집착하고 있다. 조엘 위트 미 컬럼비아대 연구원 같은 이들은 북한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보즈워스팀의 역할이 북측에 6자회담 복귀 유인책을 ‘통보’하는 차원을 넘어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준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