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청문 계기 `세종시' 정국뇌관 부상

충청권의 최대 숙원사업인 세종시를 놓고 정치권이 심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9.3 개각'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1∼22일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인준 불가'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며, 정 후보자 인준을 세종시 추진 문제와 연계키로 방침을 정한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내놓을 답변은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더라도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 전면에 부상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여권내 "차제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세종시 수정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세종시특별법은 원안대로 처리하되, 세종시에 채워질 내용물을 기존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에서 과학.기업.대학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수정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도시만 대거 이전할 경우 자족 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엄청난 행정 비효율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꼽고 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종시가 이대로 가게 되면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되는 만큼 (원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알면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중앙 관청을 옮겨서는 안되며, 행정도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는 세종시 수정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도 했다.

다만 세종시 수정론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이를 당분간 표출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의 민심, 총리 인준여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집권2기의 본격 출범,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 등에 있어 세종시 문제는 중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법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도 향후 정치상황과 세종시의 이 같은 함수관계를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초선 의원은 "여권이 세종시 수정론을 들고 나올 경우 당장 지방선거 문제 등 여러 난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따라서 충청지역의 자발적 대안 모색 등이 이뤄진 뒤 정치권이 논의에 가세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