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감세정책,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없지만,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과의 질의응답.

- 평소 후보자가 도덕적 자기관리 잘 해 왔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저 자신을 훌륭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다.”

- 한국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후보자는 어느 때 쯤 경제가 제대로 궤도에 오를 것 같은가. 출구전략 시기는.
“경제에 예측은 틀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언제 좋아지는지 말하기는 힘들다. 출구전략은 마련해뒀다가 어느 때가 적당한지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잘 모르겠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감세정책에 관해서 논란 이는데.
“감세정책은 영원하지 않으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득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준다.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도 높다. 아직은 국민부채 크지 않다고 하나, 늘어나는 속도가 크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세까지 써서 경제위기 극복하려고 했고,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금방 유보한다면 정책일관성을 잃는 측면이 있다. 감세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 못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쓸수도 있지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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