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의 성패 5대 변수

7일 개막한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내주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긴 했으나 190여개국 대표들이 합의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은 여전히 지난한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6일자에서 코펜하겐 회의의 성패를 결정할 5가지 핵심변수를 제시했다.

▲배출감축 = 개도국은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오염은 부유한 나라들이 지난 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일으킨 것이므로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대폭적 감축을 하려면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경제국들도 상당량의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최국인 덴마크가 회람시키고 있는 기후협약 초안은 2050년까지 가스배출을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가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두 나라와 브라질, 남아공, 수단은 감축 목표를 의무화하지 않는 자체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빈곤국들은 선진국들이 감축 의무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퇴장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기후예산 = 빈곤국들이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처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국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을 것이냐도 이번 회의의 최대 논쟁거리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적은데 그로 인한 기상재해 등의 타격은 크게 받는 빈곤국들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빈곤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앞으로 40년간 매년 750억달러에서 1천억달러의 돈이 필요하지만 선진국들은 우선 2012년말까지 매년 100억달러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배출한도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에는 한사코 반대하는 것이 국제기후협약 채택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탄소밀도'를 2020년까지 40-45%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다. 그러나 서방과 많은 개도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배출감축을 측정.보고.검증할 엄격한 체제를 갖추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중국인은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회 = 코펜하겐 기후회의와 미국 의회가 상대가 먼저 행동해야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겠다며 는 서로 눈치보는 상황도 코펜하겐 회의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코펜하겐에 모인 각국 협상대표들은 미국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면 자신들만 감축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코펜하겐에서 전 지구적인 규제협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국 의원들은 국내 일자리를 중국과 인도에 넘겨주는 결과를 빚을 배출규제법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초 회의 초반에 참석하려다 종반 참석으로 일정을 바꾼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내의 온실가스 규제법을 내년 봄 발효시키겠다는 공약을 국제사회에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에도 그 나라들의 감축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7년 미국 의회가 개발도상국이 제외됐다는 등의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비준동의를 거부한 선례가 있어 코펜하겐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공약할지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