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 파문] 野 “특검 도입 진상 밝혀야”

與 “사실파악 우선” 신중… 사법개혁특위 통한 검찰 개혁 ‘고삐’

검사들에 대한 향응, 성접대 등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기획·표적 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 규명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죽음으로 내몰고, 특정인 진술만 믿고 전직 총리를 기소한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선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보여 실망스럽다”며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2년 검찰수사의 3대 특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등 ‘과거권력 죽이기’ 수사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사실상 수사종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 등 ‘산 권력 봐주기’ 수사 ▲MBC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적용 수사(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무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수사(무죄) 등 ‘정부비판 옥죄기’ 수사 행태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야 4당과 공조해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검찰 수사권 및 기소독점권 축소 등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스폰서 검찰로 전락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일벌백계가 없다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파상공세와는 달리 한나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만큼 진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