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승자와 패자는?

‘미국·브라질은 울고, 중국·독일·영국은 웃고’

로이터통신이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적표를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글로벌 경제회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금융개혁 의제화 실패=이번 정상회의 직전 미 상·하원에서 역사적인 금융개혁 법안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후 가장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토론토에서 이슈화하려했으나 실패했다. 유럽국가들이 내세운 재정 이슈에 밀린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G20 정상들에게 최근 도하라운드 협상이 미국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브라질, 미미한 존재감=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북동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수습하느라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의 존재감은 줄었고, 글로벌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의 계획은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계기로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를 갖기로 한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중국, 환율 공론화 막아=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위안화 유연성 확대 결정을 환영하는 문구를 제외했다.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정책에 대한 찬사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G20 공식 성명에서 통화 문제가 지목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과인 셈이다.

◆독일, 유럽문제 이슈화 성공=독일을 비롯한 유럽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독일은 자국이 지지하는 은행세에 대해 전세계적인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개입에 대해 금융부문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 캐머런 총리, 성공적 데뷔=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공동성명에 영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자 타개 노력을 포함시키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또 영국 석유기업 BP에 의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이슈를 피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