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면책특권 이용 무책임 발언 용납안돼”

‘강기정 발언’ 관련 문제 지적… 金총리 “제도개선 검토 필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면책특권에 숨어 허위 사실을 폭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이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반응에 거세게 반발했다.

원재연·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