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재정 홀로서기 '먼 길' 96%가 중앙정부에 손벌려

정부 ‘재정력 지수’ 산출
서울·과천 ‘1위’ 전남·의성 ‘꼴찌’

올해 자체 수입만으로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자치구를 제외한 174곳 중 96%인 1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의성군은 재정상황이 가장 나빠 기준재정수요액(지자체의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이 수입액의 10배나 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남도가 최악이었고 서울시는 유일하게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보통교부세 대상인 15개 시·도와 159개 시·군의 올해 ‘재정력 지수’ 산출과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확인됐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지자체는 16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25조7754억여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0.324로 최하위였고, 전북도 0.398로 0.4를 넘지 못했다. 경기 0.981, 인천 0.919, 울산 0.873, 경남 0.801, 부산·대전 0.688, 대구 0.651 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특히 61개 시·군은 재정력 지수가 0.2도 되지 않았다. 즉, 이들 시·군은 기준재정수요액이 수입액의 5배를 초과한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곳, 강원 9곳, 경남 6곳, 충북 5곳, 충남 3곳이었다. 의성군은 재정력 지수가 가장 낮은 0.1로, 가장 높은 과천시(1.546)와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어 경북 봉화(0.106)와 전남 신안(0.107), 경북 영양(0.113), 전남 화순(0.116), 전북 무주(0.127)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반면에 올해 재정력지수가 1 이상이어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지난해 9곳에서 2곳이 줄어든 7곳뿐이다. 광역지자체는 15개 시·도 중 서울시만 1.02를 기록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도에서만 6개 시가 3년 연속 1을 넘어 1.069∼1.546으로 산출됐다. 과천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9년 1.694, 지난해 1.681, 올해 1.546으로 하락 추세다.

박찬준 기자

■ 재정력 지수=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이다.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1보다 작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