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역 9곳·기초 51곳 올 들어 살림살이 더 나빠졌다

행안부, 지자체 재정력 분석결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분석 결과는 지방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전체 174개 지자체 중 고작 4%인 7곳만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고, 나머지 167곳이 ‘재정자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38개 지자체(광역 5곳)가 2009년보다 재정력 지수가 나빠졌는데, 올해는 60곳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9곳(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이 지난해보다 재정력 지수가 떨어졌다. 이 중 6곳(대구·부산·인천·대전·경기·강원)은 3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재정력 지수가 0.697이었던 대구는 올해 0.651로 15개 시·도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전이 0.72에서 0.688로, 광주가 0.594에서 0.569로 낮아졌다.

경기는 2008년 재정력 지수가 1.028로 서울과 함께 1을 넘었지만, 2009년 0.992로 1 밑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984, 올해 0.98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광역 지자체 중 서울과 충남, 경남·북, 전남·북 등 6곳은 재정력 지수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경북은 지난해 0.397에서 올해 0.42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1.011)보다 약간 높아졌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51곳이 하락했다. 지난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했던 창원시는 마산과 진해와 통합하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해 올해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됐다.

행안부가 산정한 올해 보통교부세는 25조7754억여원이다. 광역지자체의 보통교부세는 7조2628억여원(시 2조5578억여원, 도 4조7049억여원)이고, 시·군은 18조5126억여원(시 8조8146억여원, 군 9조6980억여원)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8309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8121억여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보통교부세가 기준재정수입액(6932억여원)보다 오히려 1376억여원이나 많다. 전남과 전북, 강원 역시 보통교부세가 기준재정수입액보다 각각 3397억여원, 1475억여원, 502억여원 초과했다.

시·군에 내려가는 보통교부세도 기준재정수입액(13조224억여원)보다 5조4902억여원이나 넘었다. 군의 보통교부세는 수입액(3조1763억여원)보다 무려 6조5216억여원 많다.

박찬준 기자 [e-mail]

◆보통교부세=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에 비해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뜻한다. 자치구 소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을 특별시와 광역시의 본청에 합산 산정해 본청에 교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특별법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보통교부세 재원의 3%를 교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