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대학 개혁” “평가기준 적절한가”

교과부 ‘부실대학 선정’도마에

19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최근 발표된 43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과정과 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자체를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들 선정 기준의 적절성 등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346개 대학 평가 순위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부실대학 선정 과정에) 켕기는 게 있느냐”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발표 등 교과부의 대학 구조개혁 조치를 ‘막가파식 구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며 “부실·비리 재단을 속속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만 봐도 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제한 대학에 대해 국민들은 곧 퇴출될 학교로 알고 있다”며 “43개 대학이 한꺼번에 퇴출 위기에 몰린 교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취업률이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예체능계 특화 대학 등은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닌가”라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상명대가 제한 대학에 포함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현청 전 상명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중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며 울분을 토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