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대북관 문제”VS “與가 약속 파기”

법사위 ‘헌재재판관 공백’ 네탓만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처리 지연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 자리가 이날로 73일째 공석을 맞았으나,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고 헐뜯기에만 급급했다. 헌재는 “빨리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 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문제가 된 것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내 눈으로 확인 안 해 (북한 공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본인의 국가관 등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대법원장 임명 지연 사태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마저 조 후보자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국회가 빨리 조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새 인물을 찾으면 될 일인데 엉뚱하게 ‘예비재판관’ 도입론이 불거졌다. 예비재판관은 재판관이 공석일 때에만 재판에 관여하는 임시 재판관을 뜻한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재판관 공석 사태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오스트리아 등에서 운영하는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헌재에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표결 지연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한나라당의 약속 위반으로 파기된 것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겼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헌재도 조 후보자 선출안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지 않느냐”고 ‘유도신문’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후임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재판관 도입론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