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한국농업, 세계로 미래로] 영농불안 해소할 제도적 장치 시급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실장
농업은 재해·시장변화 특히 취약
농가소득보상 수익보험 도입해야

“사람들이 농촌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정부가 불안을 안정으로 바꿔줘야 농촌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박준기(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농업정책의 방향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교역과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데, 한국 정부는 농민의 불안에 너무 무심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해법으로 농가 경영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재해보험뿐 아니라 농가 소득을 보상해주는 수익 관련 보험도 개발·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현재 정부가 재해보험, 쌀 직불제 등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환경 변화나 자연재해에도 농민들이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안전장치가 든든하게 마련돼 있다면 신품종 개발과 같이 새로운 농업 분야의 도전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농업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새로운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 환경도 농가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박 실장은 “농민들은 어제처럼 오늘도 농사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시장이 개방되고 해외무역 등 국가 정책이 바뀌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뭄이나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를 유형화해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뉴질랜드는 농가가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치가 잘돼 있다”며 “자연재해 유형에 따라 대형 재해는 국가, 중형 재해는 지역사회, 소형 재해는 농가가 대응하도록 주체가 분명하고 대응 방법도 상세히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끝으로 “현재 농촌 인력의 절반이 평균 연령 60세가 넘었는데 이들은 도시에서는 모두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추가로 농업 현장에 들어올 후계 인력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