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거세지는 후폭풍

민주, 김황식 총리 해임 요구
與, 외교·안보라인 문책 검토
정부내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일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촉구했으며, 정부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됐다. 여권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 여부와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로 예방을 온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불신임 대상이 되면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해 불신임안에 김 총리는 물론 김성환 외교통상부·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밀실 추진’ 논란을 촉발시킨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와 관련,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청와대 주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해임 건의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국회에서 적절한 토론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중·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