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범죄…불심검문 2년 만에 부활한다

경찰, 3일 ‘총력대응 종합대책’ 발표

치안당국의 활동을 비웃듯 연일 터져나오는 강력범죄에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3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소탕에 치안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일 “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회의를 가진 뒤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해 체감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2년여 전 자취를 감춘 거리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할 수 있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이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 거부요령을 전파하는 등 거부 캠페인까지 벌였다.

경찰은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강력한 수단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전·의경 등 동원 가능한 전 경찰력을 치안 강화에 동원했고, 강력사건이 터지면 테이저건(전기총) 등 장비를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인력 증원 및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함께 추진 중이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