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행학습 유발 모든 시험 금지… 공교육 정상화할 것”

‘행복교육 5대 실행방안’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강조한 ‘반값 대학등록금’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2014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시점을 못박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행복교육을 위한 5대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교육 분야 대선공약 ‘행복교육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박 후보의 구상은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다.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 사교육을 줄이자는 것인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의 제정이 포인트다. 박 후보는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학입시 개혁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손을 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학입시에 대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위주로 단순화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의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했던 반값 대학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해 2014년까지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 최대 전액, 최소 25%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방과 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온종일 학교’의 운영을 제시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다양한 놀이, 예체능, 창의학습으로 채우겠다고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우선 배치, 중·고등학생의 ‘1인 1스포츠’는 학교 체육 활성화의 방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권독립’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