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北, 또 核실험카드… 한반도정세 '안갯속으로'

남북·북미관계 급랭 불가피

북한이 3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겉보기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반발 형식을 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별러온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 정보당국도 카운트다운만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준비가 완료돼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직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면서다. 최근에는 조선신보 보도를 통해 핵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에 전달한 사실도 알렸다. 23일 유엔 안보리 제재 방침에 맞서 발표한 비핵화 포기 선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성이 있는 데다 핵 대국 달성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을 관철시켜 내부결속을 다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남한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도 핵실험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욕구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어차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미·남북 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마당에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 완벽한 핵 능력을 갖추고자 할 것”이라며 “핵 억지력을 등에 업고 남한과 미국에 냉각기를 거쳐 관계복원을 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 강행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남한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전격 단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바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를 빌미 삼아 1·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직후 통치자금이 예치돼 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미국이 동결하자 이듬해인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쏜 뒤 그해 10월9일 함경북도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7대 무기류 금수조치와 금융 제재를 골자로 한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1차 핵실험 이후 3년 뒤인 2009년 4월에도 먼저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내놓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논리를 펴며 핵실험을 예고했다. 그리고는 그해 5월25일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와 흡사한 지금의 모습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