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 총괄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정부 대비체계 전면 보완 필요

방송·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 대응 임무가 곳곳에 분산돼 있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총괄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는 “미국은 국토안보부가 사이버테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직 군 관계자도 “사이버 대비 태세를 정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휘해야 하는데 현재는 각급 기관에서 따로 사이버 대응을 하고 있다”며 “민간과 정부도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국정원과 군이 별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총괄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정부·공공기관에 한정돼 있고 그나마도 실제 상황에선 총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사이버 테러를 당한 방송사와 금융기관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소관이다. 수사는 경찰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주도하고 있지만 검찰도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는 사이버사령부가 있으나 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각군의 개별 조직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담당 부서가 다르고 대처 조직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사이버 안보는 방통위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맡고 있으나 150명 안팎의 인원으로 수백만 개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인 실정이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유임이 결정된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실제 사이버 공격은 순식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데 대응 조직은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다”며 “사이버 대응 전반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백악관에 사이버안보 보좌관을 두고 있다”며 “현 정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설치됐는데 여기에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1급 비서관 자리만 신설해도 각 부처의 국장급을 소집해서 신속하고 통합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전문가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20 사이버 테러’는 일반 대중의 공포심과 충격을 노린 1차 심리전이라는 평가다.

임 원장은 “다음엔 발전소나 대중교통시스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