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주는 핵우산 살펴보니…

러시아도 독립국가 연합 12개국에 핵우산 제공중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방 핵전력에 의지해 핵위협에 대해 핵무기의 보복력으로 억제를 한다는 뜻이다.

적국이 핵공격을 하면 우방이 대신 적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 적국이 먼저 핵공격을 할 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다. 핵공격에 핵공격으로 대응해 모두가 자멸한다는 ‘상호확증 파괴’ 논리로 핵전쟁을 막는 것이다.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카터 부장관.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1978년 한미연례 안보협의회를 통해 명문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참가하는 유럽과 일본,호주도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 12개국에 핵우산을 제공중이며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에 핵우산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수준의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구체적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핵우산의 의미가 줄어들었으나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 발언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카터 부장관의 발언에 앞서 키리졸브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동원된 B-52, B-2, 핵잠수함을 통해 일종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지를 나타냈다. 

순정우 기자 [e-mail]
사진=미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