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120조원으로 육성
일자리도 8만개 새로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함께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둔 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의 로드맵이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의 덩치를 키우고 업계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까지 콘텐츠산업 시장 규모를 120조원으로 키우고 수출 100억달러에 69만명 고용을 목표로 내세웠다. 작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는 32조원이 더 늘어나고 수출은 두 배가 되며, 일자리는 8만개가 창출되는 셈이다.
추진전략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5개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원(문체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5000억원, 미래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4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이 지난해 9200억원에서 1조8200억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산업 현장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공연기획사에 대한 무료초대권 요구 관행 근절,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료 징수체계 개선,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투자여건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 상영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검토, 도로 영상물 촬영 때 협조를 위한 업무 지침 마련 등 영상업계가 겪는 고충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 ‘콘텐츠코리아 랩’도 2017년까지 전국에 2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자금 지원을 위한 ‘글로벌펀드’도 확대되고, 해외 정보기술(IT)지원센터와 연계한 해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진흥 계획에 세부 시나리오는 포함하지 않았다. 변화가 많은 콘텐츠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 수치를 달성할지는 과제로 남은 셈이다. 또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 이해집단 간의 이견 조정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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