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주까지 침묵땐 ‘중대 결단’… 개성공단 단전·단수 나설 듯

정부, 사실상 공단 폐쇄 수순 돌입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신청한 경협 보험금 지급이 가시화하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한 양상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닷새째 침묵하는 것도 비관적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공단 폐쇄와 관련된 단전·단수 등 사전 조치들의 실행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다가오는데 북한의 답변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내주에 좀 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UFG가 시작되면 사실상 남북당국 간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색 국면으로 전환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UFG 연습이 열리면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내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개성공단 전원 철수 이후 최소한으로 보내던 전기를 완전히 끊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우리측 인력 철수 후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보내던 하루 10만㎾의 전력을 3000㎾가량으로 줄인 상태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입주 기업 피해를 보전해주고, 북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상대로 한 경협보험금 신청을 마감하고 전날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교추협의 결의만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후에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로상담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공단 폐쇄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경협 보험금의 수령이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상문제를 모두 매듭지었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 폐쇄 절차를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옥성석 개선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입주 기업 대부분 자금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신청한 경협 보험금이 나오면 이를 타서 빚을 갚거나 당장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다만 보험금 수령이 사업권리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도 “보험금을 받고 사업을 정리할 기업은 전체 123곳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동진·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