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정부 3.0’… 공무원들 “아이디어 달라” 하소연

朴대통령 대표적 공약 역점
각 부처·지자체 사업 압박감
“내실 없어 졸속 추진 가능성”

박근혜정부의 간판 정책인 ‘정부3.0’ 프로젝트는 이전 ‘전자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개념이다. 핵심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주요 정책 공약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정부3.0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덩치를 키워 나가면서 지난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까지 발표됐다.

이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역점을 두다 보니 ‘실적쌓기용’으로 졸속 추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3.0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고서를 펴낸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한 경찰 관계자로부터 정부3.0과 관련해 자신들이 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정부3.0 관련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3.0의 가장 두드러진 사업은 공공데이터(오픈API)의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다. 대표적 성공사례는 2009년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 버스’라는 스마트폰 서비스다. 서울·인천·경기도 버스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공공데이터 민간 공개는 아직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52억원, 2013년 160억원을 들여 총 6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고, 내년에도 1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5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이 중 활성화에 성공한 공공데이터는 교통·기상정보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 이용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수요가 없는 데이터를 일방 공급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낙하산인사 때문에 관심이 많은 공공기관장 인물정보라든지 각 기관별 부채 비교 데이터 등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고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발해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사례집 1만부 발간, 성과보고회 4회 개최 등 정부가 이제 시작인 사업을 벌써부터 치적으로 홍보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3.0을 본격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성과보고회를 4회나 개최하고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정부3.0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성과보고회는 1회로 줄였으며 정부3.0 추진계획이 세워진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며 “공공데이터 공개는 정부3.0의 토대를 닦기 위한 기반작업으로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활성화되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