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법률도 없고 공무원 이해 부족… ‘정부3.0’ 구호뿐

개념 몰라 현장서 혼란… 실적 홍보용 수단 변질
칸막이 제거 취지 실종

박근혜정부의 간판 사업인 ‘정부3.0’이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실속 없이 홍보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이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3.0 실현에 각 부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현장 이해 수준도 낮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3.0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3.0에 대한 집중 비판에 나선 곳은 국회예산정책처다. 2014년 부처별 예산분석, 분야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잇따라 정부 3.0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정부3.0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오픈API) 민간 활용 활성화 사업이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교통·기상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빼면 아직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총 60개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다.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공공데이터 이용 신청건수 4만6005건의 71.6%가 버스·날씨·관광 데이터에 몰렸다는 것이다.

민간에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얼마나 쓰임새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앱·인터넷 서비스 다운로드·사용 실적은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하다.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19억7918만명이 서비스를 내려받거나 이용한 반면 다른 공공데이터 서비스 민간 이용 실적은 대부분 저조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농수산식품 가격 및 안전 정보 같은 공공데이터의 경우 지난 2년간 민간 다운로드 및 정보열람 건수가 2400건에 그쳤을 정도다.

범죄발생장소·시간 예측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 체계·근거도 확립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구축될 범죄발생장소·시간 예측 서비스와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자연재해 조기감지 대응 서비스의 경우 전국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아야 가능한데 아직 이를 위한 데이터 제공 의무와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일선 공무원 조직에선 아직 정부3.0 정책을 제대로 수립·집행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데이터 공개 부서 신설 등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 없이 구호만 외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