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다시 돌리자] '규제 공화국' 오명 이젠 벗자

‘전봇대’든 ‘손톱밑 가시’든 뽑아내야
기업들 숨통 트이고 국가경쟁력 산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지만, 반대로 기업들을 얽매고 있는 정부 규제가 많다는 얘기로 읽힌다. 같은 날 중소기업 대표들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한국도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 9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비춰 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아우성이다.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외국계 기업 절반이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을 질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경제변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한다는 기업도 50%에 육박했다.

과거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정부·국회가 적극 뒷받침해야는 게 시대적 요구가 됐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고용 확대에 노력 중이지만 정작 정치권과 사회 분위기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 법안과 정책들이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에만 부당한 하도급 거래 때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매기는 하도급법 개정안, 화학사고 발생 때 해당 기업에 연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굵직한 규제들이 신설됐다.

대기업 규제 중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지난해 5월 공포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산업계에 직격탄이다. 역대 정권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 뽑기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민생 관련 입법을 외면했고, 정부로서도 국회만 쳐다보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기가 일쑤였다. 이런 틈을 타 기업 규제는 더 늘었다.

김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