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訪韓 전후가 ‘D-데이’?… 위장전술 가능성도

北 4차 핵실험 감행하나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북측의 이런 첩보 내용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단서로 해석되고 있다. 동시에 한·미의 대북 정책 기조 변경을 노린 북한의 위장전술일 가능성도 있다.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큰 한 방’은 오바마 방한 노린 핵 도발?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5∼26일)이나 이를 전후한 날을 ‘D-데이’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각종 성명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행한 ‘핵 없는 세상’ 연설 시간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2006년과 2009년 노동미사일 발사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에 맞췄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25일은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기간 내놓을 대북 메시지를 지켜본 뒤 핵실험 카드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포럼에서 “만약 북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대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도발을 한다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잃을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로)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점점 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때”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냉전에 이은) 2차 핵시대를 막는 데 중요한 것은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제거”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 플래넘 2014’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의 핵 위협, 위장전술일 가능성도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 핵실험 예고→ 핵실험 감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는 아직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점에 핵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전례없는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다. 시진핑체제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도 북한으로선 부담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와중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내의 대북 규탄 여론은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풍계리의 이상동향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이거나 일종의 기만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방부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대북 정보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사항 공개를 막아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만약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노코멘트”라면서 4차 핵실험 관련 보도를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군이 세월호 침몰에 따른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4차 핵실험 카드를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