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개조 첫걸음… 참사 관련 모든 공직자 문책해야

해양수산부가 해양 사고와 재난을 담당하는 해양재난총괄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재난 관리를 강화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고 주먹구구식 대응의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많이 봐온 모습이다. 조직이 없어 사고가 난 양, 재난이 터지면 조직부터 만들고 보는 구태 그대로다.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또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니 해수부 관료들은 반성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것은 해수부에 전담 부서가 없어서가 아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낙하산인사를 매개로 관과 업자가 결탁하는 고질이 세월호 침몰로 나타났을 뿐이다. 선박 안전검사, 운항 관리감독, 선원 안전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은가. ‘해수마피아’의 검은 결탁을 어떻게 근절할지 고민하기보다 몸집을 부풀리겠다니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개각론이 나온다. 장관만 바뀌면 되는 걸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장관이 바뀌었지만 공직 기강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부실 대응 관련 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를 문책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해수부,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의 수장에서 차관, 차관보, 실·국장, 과장, 담당자를 모두 벌해야 한다. 장관만 책임지고 물러나면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검은 결탁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관피아’를 뿌리 뽑는 개혁 조치는 당연히 취해져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왜 관료 출신 낙하산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관피아에 의한 관치’는 개발연대의 유물이다. 관료조직 내 우수 인재로 하여금 민간 경제를 리드하도록 한 결과다. 지금은 다르다. 관료보다 더 우수한 인재는 넘쳐난다. 관피아는 독식·결탁 구조 속에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특단 조치를 통해 관료집단의 산하기관 진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관치체제를 유지해온 일본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국가 개조는 결코 먼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