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문제점 보완… 공영제 강화해 정책대결 나서야

‘임명제’ 임명권자에 예속될 위험성
‘러닝메이트제’ 정치권 개입 노골화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시작된 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강조한 헌법상 교육자치의 완성과 지역주민의 대표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탓이다. 유권자의 무관심과 ‘묻지마 투표’ 경향, 막대한 비용·조직선거에 따른 금품수수·인사비리 논란, 정치권 개입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치러진 2010년 6·2교육감선거 때도 사정이 비슷했다. 그때마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까지 가세해 ‘직선제 무용론·폐지론’으로 시끄러웠고,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직선제에 찬성했다가 ‘보수 참패’로 끝난 6·4지방선거 이후 폐지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의 의도와 별개로 직선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무성했던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가운데)가 1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교육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현행 직선제를 바꾸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직선제 대안들도 한계 적잖아

그동안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직선제 등이다. 이는 2006년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기 전 노무현정부가 검토했던 방안들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임명제는 광역시·도 의회의 동의나 추천을 거쳐 시장·도지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교육감으로 추천·임명될 인사가 직접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덜고 광역단체장과 호흡을 맞춰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지역주민보다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교육감이 되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대로 못한 채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될 위험성도 크다.

광역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역시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감이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그러나 정당 공천 등 정치권 개입이 더욱 노골화할 수밖에 없고, 선거의 공과에 따른 양측의 갈등과 한쪽 궐위 시 일반·교육행정의 경계 붕괴도 우려된다. 임명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의 가장 큰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

교육계 관련 인사에 의한 제한적 직선제가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초·중·고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교육 전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유권자만 참여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는 10일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은 직간접적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데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동체여서 제한적 직선제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로또투표’를 막기 위해 이번에 ‘교호순번제’가 도입됐듯 직선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직선제 보완 방안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데는 과거 임명제와 간선제를 통한 교육감으론 교육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교육감이 대표성과 지위가 약해 중앙정부나 정치권 등의 외풍에 휘둘리고,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직선제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낙선한 보수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강화 등 좀 더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가 여야나 보수·진보진영 간 대리전 양상을 띠거나 돈·조직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공약대결로 가도록 현행 선거관리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공영제와 TV토론 확대, 중립적 전문기관을 통한 공약 사전·사후 점검·평가 후 공개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교육감 선거가 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바로 직선제 폐지론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가 되든 유권자의 뜻과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애쓰는 교육감이 뽑힐 수 있도록 직선제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