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난맥상 '靑인사시스템' 한계 보완

인사수석실 운영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 윤두현 홍보수석 등 박 대통령 측근들로 구성된 현재의 인사위는 최고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펴 형식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인사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물을 발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인사수석실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고 추천과 검증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추천을 김 실장이 포함된 ‘7인회’가 주도했다거나 박 대통령의 숨은 실세 J모씨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실세 비서관 3명이 결정했다는 등 ‘밀실·비선 인사’ 논란이 벌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야권에서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만회’가 비선 라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총리·金 실장 체제’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월호 참사 후 두 달간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논란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18일 정 총리 등과 청와대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인사비서관은 평소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무원 채용, 개방형 채용, 순환보직제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업무를 담당한다. 인사수석실은 발굴된 인재에 대한 기본 검증도 진행한다.

민정수석실은 추천 인사에 대한 정밀검증을 진행한다. 산하 공직기관비서관실은 공직후보자 평가자료를 상시 축적·평가해 관리하고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충실한 인사 보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인사수석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수행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수석은 인사위 간사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여전히 김 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인사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인사에 적극 개입할 경우 인사수석실이 ‘무늬만 인사검증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수첩·밀실 인사’가 변하지 않으면 인사수석실은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