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정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정부가 23일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은 SW산업 분야에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은 SW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대책도 SW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나 시너지 발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SW중심사회를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삼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종합대책에는 ▲SW교육 활성화방안▲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 등이 담겼다. 대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미래부와 통상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SW 관련 사업을 세분화했다. 먼저 아이디어와 SW가 결합한 ‘창의 도전형 사업’에서는 창업 구상 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 융합형 사업’에서는 SW 연구개발(R&D) 예산을 세계 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에서는 4대 유망 SW분야(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단말)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을 확보하는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로봇·센서·3D 프린팅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재도 양성한다. 취약한 분야로 꼽히는 엔지니어링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고급인력 2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임베디드(내장형) SW 분야도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 2020년까지 핵심인력 2000명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38%대인 SW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추는 방안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게 첫 과제다. 정부는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를 활성화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