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조폐공, 사장부터 줄줄이 낙하산
한국거래소도 ‘방만 경영’ 여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과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최근 사장 등 고위직이 박근혜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화동 사장은 영남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자문위원 출신으로 지난 4월 부임했다. 지난달부터 비상임 이사로 일하기 시작한 배상윤 이사는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출신이다. 같은 날 부임한 이홍재 이사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보수액이 1억1000만원을 넘는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거래소는 직원들이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월급여는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거래소는 올 들어 상무급 임원 4명을 퇴직과 동시에 같은 급여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켰다. 전문위원 제도를 인사적체 해소와 퇴직자들의 편법 재취업 통로로 활용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상습적인 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여전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명품 넥타이와 향수 등을 다량 구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국제기구나 사회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은행연합회는 의대를 다니는 대학생 자녀는 물론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도 금액에 관계없이 학자금 전액을 지원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으려면 경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권자인 주무 부처 장관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