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기업이익위해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

정부는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압박햇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혼란에 따른 질서와 문제점을 잡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정부와 업계 대표가 긴급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담당 실국장,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 쪽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양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이통사,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위원장도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와 소매점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초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가격 인하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하게 된 데는 국민들의 애정도 컸는데 이제는 외국 폰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테니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